21대 국회 막바지에 #국민연금개혁 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.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
정치적인 논쟁은 다 빼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,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. 23년 3월 나온 보건복지부의 #제5차국민연금재정추계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. 출처: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4차 재정계산을 했을 때는 국민연금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2년, #국민연금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습니다.
하지만, 5차 재정계산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적자시점은 1년 빨라진 2041년, 기금소진은 2년 빨라진 2055년이 되었습니다. 이대로라면 다음 6차 재정계산에서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.
기본 가정인 중위값을 보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다시 반등해서 1.21명까지 올라갈거...